송변전 지원 사업은 변전소, 송전탑 근처에 거주해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으로 매년 1,260억 원이나 지원되는 매우 큰 규모의 지원 사업입니다.
송변전 지원금이란?
송전탑, 변전소 등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으로 아무래도 위험도나 미관상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에 주변 지역에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내 집 근처에 송전소 또는 변전소가 있을 시 종류와 거리에 따라 송변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송주법 지원 사업’이라고 하죠. 언급했듯 매년 1,260억 원이나 지원하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변전 지원금 신청 방법
①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송주법 지원사업 포털 사이트 또는 관리 사무소에 송변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송주법 지원사업포털 사이트에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조회, 신청 뒤 하루정도가 지나면 지원금 대상자 확인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 사무소에서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송주법, 송변전 지원금을 발의, 대상을 확인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리 사무소 측에서 1년에 한 번 공지하고 관리소에서 주는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② 자격 심사: 신청인이 실제로 송전소, 변전소 등 시설과 가까운지 혜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송전선로 등 시설과의 거리 등을 측정하고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근처 지역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실거주 세대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③ 지원금 지급: 심사 승인이 됐다면 지원금이 지급되며 매월 일정 금액에서 전기료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추후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당연히 신청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사실 여부가 일치하지 않을 시 지원금 거절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지켜야 제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주민 동의, 합의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 감안해 늦지 않게 미리 협의 후 신청하세요.
[필요서류]
- 아파트 단지 전기 설비 현황 보고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신청서
- 주민 동의서 (일부) 및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송변전 지원금 혜택
- 아무래도 송전탑 등 시설 근처에 사는 분들에겐 당연히 금전적으로 혜택입니다. 가뜩이나 온갖 물가가 오르며 전기요금도 예외는 아닌 가운데 특히 여름 에어컨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등 조금이라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송주법 지원사업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외에도 주민지원 사업 내용에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 가계 생활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해당 기초 행정지역 내 송변전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배분한다고 합니다. 물론 증빙 자료등이 필요하겠죠.
- 송주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56만세대인 경우 세대당 연 22만원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50%는 전기요금 할인, 나머지 50%는 마을 공동사업 재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 그럼 각 세대에게 연간 11만원, 월 1만원 정도의 송변전 지원금이 지급된다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대상, 조건에 따라 세대 지원금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6,7 만원 이상의 월 지원금을 받았다는 후기도 보이네요.경우에 따라 실제로 전기요금 0원 수준의 감면을 받는 경우가 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