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시민이 국가에 일정 근액을 보험료 명목으로 납부하고 노후가 되어 은퇴 후 이를 연금형식으로 매달 나누어 지급받는 형식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국가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입이 법정 의무화 되어 있어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현황과 고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연금보험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요새 SNS에 보면 젊은층은 강제로 임금을 일부를 가져가는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도 그럴게 이대로 가다간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되어 수령 받을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원래 개혁안은 총 2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많았습니다.
의무 납인 연령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늘렸기 때문에 더 민감해진 문제입니다.
1. 소득대체율 기존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율도 기존 9%에서 13%로 높이자. (더 받고 더 내기)
(예시)
월 소득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
- 보험료 : 300만원 x 13% = 39만원
- 연금 수령액 300만원 x 50% = 150만원
2.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며 보험료율은 12%까지 10년 이내 점진적으로 올리자.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예시)
월 소득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
- 보험료 : 300만원 x 12% = 36만원
- 연금 수령액 300만원 x 40% = 120만원
얼마전 여당에서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을 13%로 하자고 제안했으며 야당도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수개혁이 마무리 되나 싶더니, 갑자기 정부와 여당측에서 이를 현재 21대 국회에서 22대로 넘기자며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13% 보험료율의 경우 서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이 소득대체율이 아직 합의가 안되서 서로 43%니 45%니 하다가 타협점으로 44%로 정해지는 듯 하였으나 여당측에서는 여러 구조개혁 없이 수치만 합의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이죠.
다만 모두가 생각하기로 이번일이 빨리 마무리되어 본인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추후 받을 수나 있으면 다행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서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설명 드리면 간단히 말하면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입니다.
- 보험료율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내는 돈)를 결정하는 비율
- 소득대체율 :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한 소득 대비 받는 돈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렇게 돈을 올려 받아도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을 8,9년 늦출 뿐 입니다.
현재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회 의장과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의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국힘이 제시하는 44%에 찬성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21대 국회는 1주일도 남지 않아 무리다. 어차피 44%든 45%든 시간 벌기이며, 현재 20살인 청년들이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똑같이 고갈된다.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