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음주운전, 전세사기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강력범죄 및 전현직 판사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으로는,
2022년 인하대 재학생 준강간치사건 피고인 등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비롯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씨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신상도 공개가 되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2020년 폐지가 되었지만,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재등장 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법적 행위가 아닌 만큼 사회가 허용하는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행위는 정당해되기 어려운 불법행위이지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현상인 만큼 디지털 교도소가 나올수 밖에 없었던 배경도 충분히 검토는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