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대응 개혁안 및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주요 골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현재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는 2개의 안으로 압축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 1안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 2안 :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은 소득 가운데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50%는 50만원, 40%는 40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40년 납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국민이라면 2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를 이어오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2022년부터 0.5%씩 하향하여 2028년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계산 방법
소득대체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대체율 = (퇴직 후 연금액 / 퇴직 전 근로소득) * 100 소득대체율을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대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