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24년 3월 25일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저출산 해결에 대한 지원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시지요.
크게 7가지의 골자로 이번 발표를 참조해볼만 해서 정리 하였습니다.
정책발표 7가지 정리
1) 저출생 대책의 중요성 강조: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현안으로 보고, 가족 행복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 소득 기준 폐지: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부부 및 아이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임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육아휴직 수당 및 업무대행 수당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도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5)육아 관련 법개정 및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만 해도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법개정에 나설 계획이며, 육아기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6) 소득 기준 폐지 및 다자녀 기준 변경: 저출생 정책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7)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 확대: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및 농산물 할인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아이 키우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아직 현실화된 정책은 아니나 금번 총선 이후에 실제로 진행 및 발효될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기조라 여야가 사실상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 봅니다.